뉴욕, 일리노이 등이어 텍사스도 도입 결정, 총 33개주로 늘어나 캘리포니아 동참 주시
[이슈진단]
한번 시험으로 다른 주 자격증까지 자연 취득
로스쿨 진학자 감소 현상따른 자구책으로 인기
최근 '통합 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을 도입하는 주(州)가 늘어나고 있다.
UBE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변호사시험위원협의회(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주 법이 아니라 전체 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출제한다.
UBE는 2011년 미주리(Missouri) 주가 채택해 실시한 이후 현재 워싱턴 D.C.와 뉴욕주,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등이 실시하고 있다. 2021년부터 UBE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텍사스주까지 포함하면 총 33개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용 상황이 나빠져 로스쿨 진학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UBE를 채택한 주들 사이에는 별도의 시험없이 UBE 점수만으로 응시 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뉴욕주는 주법의 내용을 묻는 시험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오픈북 형태의 인터넷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사실상 주법에 대한 공부 부담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UBE 점수가 자신이 지원한 주의 합격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UBE를 실시하는 다른 주의 합격선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를 바꿔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 기존 시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3일간 치러지던 시험 일정을 2017년 7월부터 UBE 시험기간과 동일하게 2일 동안 실시하고 있어 향후 UBE를 도입하려는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서 뉴욕주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UBE를 채택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주가 통합된 단일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전국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작년 7월 캘리포니아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0.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