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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지난 7월 기호용 합법화 이후 체포 건수 증가추세, '환각 운전' 등 늘어

라스베가스 주시 대상 도시 부상, 불법 소지 많아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마리화나의 이용이 훨씬 자유로워진 가운데,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늘고 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FBI의 조사결과 10년간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가 줄었던 가운데, 지난해 약 65만9000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반전은 전국적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주가 많아짐에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네바다 주이며, 네바다 주에서도 특히 라스베가스가 그 중심지다.

네바다 주에서는 2016년 11월 관련법이 통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주에 이어 5번째로 합법화 돼, 21세 이상 성인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한 후 1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도 처벌받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체포 원인은 불법 소지나, 흡연후 운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은 마리화나 관련 체포 증가에 대해서 "범죄는 아직까지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하는 마리화나 운전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한 주에서 교통사고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고속도로인명손실데이터연구소(HLDI)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콜로라도,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4개주에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 중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율이 최대 6%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조사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된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등 3개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마리화나 판매를 아직 합법화하지 않은 인접 주와 비교해 5.2%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하키 IIHS 회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마리화나 흡연이 운전능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인 규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리화나가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 자료에서 보여지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아이를 태운채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운전하는 부모도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